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27-111 [다가구 지분매각 · 155.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27-111
본 물건은 온전한 100% 소유권이 아닌 지분매각 (지분, 전용 155.1㎡ / 전체 전용 155.1㎡)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3.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4. 본건 건축물대장상 지층이 등기부상 2층으로 기재되어 있고(현황은 지층임), 옥탑1층은 계단실 및 창고방으로 이용중임 5. 본건은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LH) 지정고시 이후 분양신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사항은 관할 행정관청의 2026. 3. 4.자 사실조회회신 및 별도 확인 요함." — 제1금융권 경락대출 및 단독 전세 세팅이 불가하며, 타 공유자 지분 매도 협상·부당이득반환청구·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건은 온전한 100% 소유권이 아닌 '지분매각'(매각 지분 155.1㎡(지분))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단지 전체 호실(100%) KB시세 착시를 배제하고, 매각 대상 지분 감정가(47,544만 원) 및 직전 기일 유찰 상한(38,035만 원)을 기준으로 타 공유자 지분 매도 협상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경매분할) 시 실질 회수 가능한 보수적 지분 가치를 36,600만 원으로 정밀 산정.
🎯 Batur 최종 입찰가 가이드라인 결정적 수치
본 물건은 말소기준권리(2023-03-17 근저당권설정)보다 앞서 전입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보증금 미상·배당요구 없음)이 존재합니다. 해당 점유자가 진성 전세 임차인일 경우 잠재 전세보증금(약 28906만 원) 전액을 낙찰자가 매각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변제)해야 하므로, 법원 최저가(30428만 원)에 낙찰받더라도 실질 취득원가가 급매 시세(36600만 원)를 초과하여 즉각적인 원금 손실(-25318만 원)이 발생합니다.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설정 금융기관 탐문 및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재확인을 통해 선순위 전입자의 '무상거주확인서(무상임대차확인서)' 제출 사실 또는 대항력 부존재가 100%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조건부 입찰가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징구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입찰 금지(Pass))
권리분석 정밀 진단 및 엑싯·금융 파급효과
1. 등기부등본 권리 소멸주의 판정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4항)
| 순위 | 등기 권리유형 | 설정일자 | 권리자 / 채권자 | 설정금액 | 말소기준 | 매각 후 판정 |
|---|---|---|---|---|---|---|
| 1 | 근저당권설정 | 2023-03-17 | 주OOOOOOO | 17513만 원 | ★ 기준권리 | 소멸 (말소) |
| 2 | 임의경매개시결정 | 2025-08-28 | 주OO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2. 임차인 대항력(전입 익일 0시 기준) 및 법정 배당 시뮬레이션
| 점유자 / 임차인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일 | 보증금 | 대항력 | 예상 배당금 | 낙찰자 인수액 |
|---|---|---|---|---|---|---|---|
| 선우영권 | 2020-09-18 | 미상 | - | 미상 (미신고) | 선순위 대항력 | 0원 (배당요구 없음) | ⚠️ 전액 인수 위험 (추정 28906만) |
| 한국토지주택공사(입주자:선우영권) | 2020-09-18 | 2020-08-19 | 2025-11-27 | 6800만 원 | 선순위 대항력 | 6800만 원 | 0만 원 |
3. 권리분석 ➔ 금융·명도·엑싯 전략 유기적 연동 매트릭스 (Causal Chain)
보증금 미상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여 잠재 전세보증금(추정 약 28,906만 원) 인수 위험이 해소(근저당권자 은행의 무상거주확인서 확보 등)되기 전까지 제1금융권 경락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BLOCKED)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전입자(보증금 미상)가 점유 중입니다. 진성 임차인일 경우 미상 보증금(잠재 추정 약 28,906만 원) 전액 변제 전까지 부동산인도명령이 기각되며, 채무자 혈족이나 위장임차인(무상거주자)인 경우에도 인도명령 불복 시 정식 명도소송(4~6개월 소요)이 필수적인 최고난도 명도 대상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보증금 미상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여, 진성 임차인(잠재 전세보증금 약 28,906만 원)일 경우 최저가로 낙찰받아도 수억 원의 즉각적인 원금 손실이 확정됩니다. 단, 말소기준 근저당 설정 금융기관 탐문을 통해 '무상거주확인서' 제출 세대임이 100%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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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전입자(보증금 미상)가 점유 중입니다. 진성 임차인일 경우 미상 보증금(잠재 추정 약 28,906만 원) 전액 변제 전까지 부동산인도명령이 기각되며, 채무자 혈족이나 위장임차인(무상거주자)인 경우에도 인도명령 불복 시 정식 명도소송(4~6개월 소요)이 필수적인 최고난도 명도 대상입니다. (추천 소송·협상 예산: 0만 원)
3대 엑싯(Exit) 전략 비교 및 최적 추천
카테고리별 실전 입찰 체크리스트 (8대 영역 · 34개 항목)
사건기초 · 등기권리 · 임차인대항력 · 시세밸류에이션 · 공법건축 · 특수매각 · 자금명도 · 세무절세 — 본 사건(2025타경2859[1])의 실데이터를 8대 카테고리별 34개 체크리스트에 대입한 실시간 판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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